정부, 전기료 인상폭 10배 확대 검토중

올해 최대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진 등의 급여 반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구책을 통해 2조 원가량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적자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기료 인상폭 10배 확대에 관하여 소식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현행 연료비 연동제

6월 23일 관련 부처와 업계의 발표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연탄, 액화 천연가스, 원유의 평균 가격을 환산계수와 변환계수 등의 값을 적용해 도출하였을 때 추산되는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은 kWh당 33.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원가 요인과 전기요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였으며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 폭은 분기별로는 ±3원, 연간으로는 ±5원입니다. 따라서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서는 10배의 인상폭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죠.

하지만 이 연료비 연동제는 급등하는 국제 연료 가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스페인 68.5% , 독일 43.4% , 영국 33.7% 인상)

총괄 원가제 적용 검토

총괄 원가제는 연료비 등을 투입한 원가 대비 회수율을 비교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에 적시되어 있는 살아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총괄원가제는 역대 정부들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꺼리면서 가격 산정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고 2021년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연료 가격을 3원 인상하였지만 이마저도 직전 분기 내렸던 3원을 원상복구 한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2019년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체감 인상 폭과 국민 반발 예상

kWh당 3원 ~ 33.8원 사이에서 인상폭이 결정되게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예를 들어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500 kWh로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최소 1,500원 ~ 최대 16,900 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엄청나게 폭등한 기름값과 물가로 인하여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의 의견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적자 문제를 넘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눈치만 보며 전기세 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부실한 요금구조가 지속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서민 부담을 구체적으로 감경해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출해낼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