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지급시기 등 총정리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폐해진 소상공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잡고 민생을 잡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현재 화재가 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 지급시기, 금액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나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의 제도개선(채무부담 개선, 자생력 강화)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

• 나라에서는 약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 예정
• 약 370만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함(소기업뿐 아니라 중기업도 포함)
• 업체 몇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을 지수화, 등급화 하여 600만 원~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의 감소가 40% 이상일 경우 700~1,000만 원 까지 지급
• 이전에는 소상공인, 소기업에만 지원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10억~30억 규모인 중기업에도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 블로그 발췌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정책의 바뀐 점

• 손실보상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증가
• 분기별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
• 긴급 생활 지원금이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

취임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빠르면 6월 초 중순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 심의, 의결의 속도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그 밖의 주목해야 할 점

• 방역조치로 인하여 늘어난 소상공인들의 부채 중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대안 마련
•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확대된 지원 마련
• 긴급경영 컨설팅을 기존 예산보다 50억 이상 대폭 보강
• 방역조치 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

현재까지 확정된 소식들이므로 자신이 신청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